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주최되었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정책,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해제,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만에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료를 알리며 새 대북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 문제, 대북 전략 및 접근에 있어서 한국과 항상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1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 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키워드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딜을 시도했던 트럼프 정부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를 통해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식의 빅딜이 아닌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몰딜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른 관여의 확대를 통한 실용주의를 지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등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며, 북한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억지를 최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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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출범 후 계속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전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기/도/제/목

1. 한반도와 주변국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인애와 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게 하소서.
2. 아직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미국과 한반도를 주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소서.
3.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